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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9-15 20:09:29 부정가입 방지 및 발신번호 변작 조치로 인한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9,221

안녕하세요 우리문자 입니다.

우리문자 사용 시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.

 

전기통신 사업법 관련 법률에 의하여 회원가입시 타의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와 문자메시지 발송 시

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차단을 위하여 사이트의 이용 방법이 변경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.

 

1.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을 하셔야만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2.문자메시지 발송시에 발신번호가 휴대폰인 경우는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3.일반/유선전화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의 통신사 가입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명의 전화번호가 확인 되면 승인 후 발송이 가능합니다.

4.인증되지 않은 전화번호 와 거짓으로 표시되는 문자메시지는 차단되며 발송 하실 수 없습니다.

5.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최하 6개월 이상 유지보관 하게 됩니다.

 
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

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·협박·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(문자메시지를 

   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

    아니 된다. 다만,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 

   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

   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 

       1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 

         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

       2.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

       3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

       4.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 

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

   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·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.

       1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, 차단시각, 발신 사업자명

       2.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

       3.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

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 

  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

   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,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

    구체적인 절차·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·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    제64조,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.

 

우리문자 이용에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
   공지사항
발신번호 변작 관련하여 이용약관이 추가되었습니다. new